16명 살해된 北어선 나포 당일 국정원 요청으로 소독 ‘증거인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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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된 北어선 나포 당일 국정원 요청으로 소독 ‘증거인멸 논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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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 비선 논란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살인사건이 발생한 북한 어선에 대해 국가정보원 지시로 나포 직후 소독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해 북한 어선(오징어잡이배) 검역 조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해군에 나포되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한 어선에 대한 소독과 검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당일 오후 1시45분부터 밤 10시까지 소독을 진행했다. 증거 훼손을 우려해 북한 어선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다음날 어선도 북측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그들이 타고 온 배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며 “그것도 몰래 북송했다가 JSA(공동경비구역)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가 기자들에게 발각돼 세상에 알려졌다. 안 그랬으면 끝까지 모를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북송한 탈북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라. 또 탈북주민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영상을 공개하라”며 “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문자를 보낸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은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청와대에 문자를 직보했고, 이에 보고선상에서 제외된 정경두 국방장관이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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