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 ‘비핵화 포기선언’을 한 것과 관련, 대북정책을 초강경모드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함으로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가 격랑 속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인수위원회와 박 당선인측 핵심참모들도 극도로 말을 꺼리고 있다.
박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일단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 박선규 대변인도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외교나 안보 문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하면 안 되니 정부 측 반응을 보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외교·안보팀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도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인수위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줄곧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지가 줄어들 수 뿐이 없지 않냐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세웠었다.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이번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뢰 구축과 비핵화 진전이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관계개선 노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만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하면서 인수위의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고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도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회유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해 온 북한이 현재로서는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저울질하며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후에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과 물리적 대응조치 경고’에 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추가대응을 공언하고 나선 북한의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가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