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말은 안하지만 與의원들도 공수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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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말은 안하지만 與의원들도 공수처 걱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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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전례가 없는 제도...명분도 중요하나 결과로 평가받아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6일 여당의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한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당론이 공수처인 점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 참여연대가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언급하며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사법과잉과 악용우려를 근거로 공수처 설치를 여러 차례 반대해왔다. 이번 발언으로 당내에도 같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한 것.

한편, 친문(親文)세력은 금 의원의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그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날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평생 숙원인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태섭을 앞세워 문 대통령 중간 평가니 표를 달라고 한다. 국민들이 우습냐"라고 썼다. 이에 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까지 전부 방어에 나섰다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라며 "권력 기관을 새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표결에 이르기까지 아주 솔직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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