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홍남기 3년간 상비병력 약 8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의무자 감소로 3년간 약 8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병력인구충원에 관련해서는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사관 임용연령에 대해서는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학령인구 감소대책으로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과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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