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1일 발표한 청와대 개편의 키워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조직을 최대한 뺀 ‘작은 청와대’로 분석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슬림화·간결화를 골자로 한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 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름이 비서실로 바뀌었으며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 가운데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새로 설치됐다.
청와대 개편안 발표가 당초 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개편 대상 부처 간 하부 조직의 세부 조정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총리 후보자 지명과 조각도 애초 계획보다 순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분산된 업무를 이관받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지식경제부의 산업응용 R&D,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약청을 강화해 ‘처’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 정책을 넘겨받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조정’이 쉽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해 업무 영역이 겹친다는 점에서 정책실이 폐지됐다.
국가안보실이 새로 생기는 만큼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공룡 부처로 회자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 청와대와 손발을 맞출 과학수석실 정도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더불어 대통령실을 대통령 비서실로 개편한 것에 대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선은 보안 속에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경남 진주),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서울), 유지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경기 평택), 김능환 전 대법관(충북 진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전북 임실) 등이 세평에 오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신설로 율사 출신이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사가 언론의 하마평에 오른 인사와 별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용될 가능성도 크다.
인수위가 청와대 및 위원회 조직 개편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 부처 추가 기능 조정안을 확정 발표하면 이번 주 내 정부조직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개편안 발표에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인사위 구성 문제는 업무의 특성상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건물이 현재보다 더 가깝게 배치되도록 하는 청와대 공간 재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동(위민관) 건축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동 건물이 오래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가 됐다”며 “당시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17일) 비서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보고가 다시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공간 재배치 방안은 크게 3가지다. ▲현재 청와대 경내에 있는 비서동 건물의 골격을 둔 채 수리해 사용하는 리모델링 방안 ▲현재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 방안 ▲청와대 본관 옆의 공터에 옮겨서 새로 짓는 방안이다.
대통령 집무실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동과 떨어져 있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간 운영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은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일지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리적 거리를 대통령과 참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아왔다.
현재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무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을 한 건물로 합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도 이날 보고에서 청와대 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달 25일부터 청와대를 사용하게 되는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청와대 참모와 대통령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