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31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 기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와 관련 정부 해명이 계속되자 전날에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 통계청이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고 또다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9일에 발표된 ‘2019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명 늘어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통계청은 ‘3월과 6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35만~50만 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1차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어제 하루 종일 국회 예결위와 언론인터뷰에서 통계청의 이 주장을 그대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을 만들어 구분하여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가장 넓은 기준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8월 조사에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문항들을 추가해서 조사한다. 그러나 통계청 홈페이지의 2018·2019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의 질문이 똑같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이라는 ‘고용예상기간’ 질문은 2018년 8월과 2019년 8월의 부가조사표 53-2문항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이 문항은 2017, 2016년 8월 등 그전에도 부가조사표 설문지에 그대로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만 해왔던 정규직-비정규직 조사에서는 ILO가 권유한 고용예산기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유 의원은 “통계청은 ILO기준에 따라 지난 3·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 조사에서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한 것이 마치 처음 하는 새로운 일처럼 말하는데 이것부터가 거짓말”이라며 “명백한 숫자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통계청장의 말은 국민과 언론을 얼마나 우스운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병행효과’, ‘환기효과’, ‘심리작용’, ‘시계열 단절’ 등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로 지난해에는 정규직이었던 근로자 35~50만명이 1년만에 비정규직으로 둔갑했다는 말을 국민들은 무식하니까 그냥 믿으라는 것이냐”며 “비과학적인 추측이고 억지다. 통계학과 경제학을 떠나 몰상식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