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달리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는데 이르면 내달 초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지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욱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한 지난 8월 이후 서울에선 공급 희소성 우려가 부각되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부족이란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증이나 하듯 아직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추가 규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시장에선 다음 규제 카드는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일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들 규제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도입 또는 논의 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폐지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집값이 뛸 때마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매번 이같은 규제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이에 시장은 주춤하다 다시 가격이 뛰며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건설 경기 부진은 성장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늘려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는 배치되는 기조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건설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높다. 부양책과 규제책을 동시에 전개하면 모순된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공산이 높다.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택거래시장이 침체일로다. 일부 지역은 지역 기반 산업도 침체된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한 복지 향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래절벽으로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 복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책들이 정부의 정책들과 엇박자를 내고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책이 건설업계에 성장동력 뿐 아니라 지자체,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만큼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