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해외 특사단 파견 목적지가 중국으로 결정된 것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외교정책이 이명박정부의 미국편향에서 벗어나 참여정부 시절의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주변 4강(미·중·러·일) 균형외교’ 정책이 복원될지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심 윤조·조원진 의원,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참가하는 당선인특사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등 중국 국가지도부를 만난다.
이번 특사 파견은 지난 10일 박근혜 당선인을 예방한 장즈쥔(張志軍) 중국 정부 특사의 파견 요청에 따라 한중간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시진핑 총서기에게 박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특사 파견에 대해 16일 “한중간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최대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안보문제를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박 당선인은 대선 외교공약에서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 있어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중국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 경제부문에서는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한지 오래고, 안보문제에 있어 최대 이슈인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려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ABR(Anything But Rho: 노무현이 한 일이라면 뭐든 뒤집는다)’이 국정철학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명박정부는 대미 편향외교로 국익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북간 대화채널이 전부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아무런 정보가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결정하게 만든 중대 외교실책으로 비판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정부특사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예방을 받은 박 당선인이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이 공조해 북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 특사를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박 당선인의 조속한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