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남북 관계, 공정사회 등 국정 핵심 분야 모두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기존의 성장론을 대신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경제실험에 나섰다. 출범 원년에는 성장률 3.2%를 달성했고, 이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428조8339억 원의 본예산과 일자리 추경 3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률이 2.7%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469조6000억 원에 달하는 본예산과 추경 5조80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2%대 성장률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은 2년 반의 실험 끝에 실패한 모델로 잠정 결론 났지만, 여전히 ‘포용 성장’이란 간판 아래 잠복한 채 부활을 노리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혁신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을 공식 폐기하지 않는 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초반의 대성공이 무색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전쟁 직전의 위기감이 넘쳤던 한반도는 이듬해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외교,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냉전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이에 힙 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웃돌았고, 여당은 지방선거를 싹쓸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를 전면 거부하며 ‘통미봉남’(남측을 배제한 채 미국과만 협상) 노선을 노골화했다. 북한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 경협마저 백지화하는 등 남북 관계는 점차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또 과거와 같은 남북 간 무력충돌은 없지만 북측의 신형 무기 개발로 안보 위협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조국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뼈아픈 일로 평가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는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