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내려놓기로 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만이다. 개발도상국 지위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당분간 국내 농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농업 관련 WTO 협상이 타결되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등 WTO 회원국들의 압력이 심해지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쌀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15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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