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정부부처들의 기능과 조직이 대폭 조정 이관됨에 따라 조직이나 위상이 커진 부처의 관계자들은 화색이 돌고 있는 반면 조직과 위상이 줄어든 부처 관계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5년 만에 문 닫는 특임장관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임장관실 폐지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으로, 부활 5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을 뜻하며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0명 안팎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실제 기능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혀 온갖 비밀스럽거나 껄끄러운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정부 기간 가장 주목받았던 국토해양부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양항만 관련 기능을 떼어내고 과거의 건설교통부와 비슷한 국토교통부로 조직이 축소됐지만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이다.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에 해당하는 1800여명이 해양·항만 업무를 담당해 새 국토교통부는 70% 정도로 정원이 축소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현재 두 명이던 차관도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물류 기능을 통째로 해수부에 빼앗기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것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식약청 화색·농식품부 울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격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에 불량식품 척결을 포함시켰을 때부터 조금은 예견되었던 사안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식품.보건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식약처 격상은 ‘식품·의약품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뜻으로, 이 같은 개편은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조직 개편의 흐름에 비춰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편에 대해 놀라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조정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해수부 부활로 수산기능을, 식약처 격상으로 식품안전 기능을 빼앗긴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조직 축소에 따른 여파에 숨을 죽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