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0조 원 규모로 책정...兵월급 13만원 오른 54만 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513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2020 예산안, 이른바 초슈퍼예산을 공개하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법정 기한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경제를 위한 예산 외에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등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눈에 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예산이라는 명목아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한다. 또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화두가 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밖에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예산의 경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7만9000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예산도 고교무상교육이 기존 고3에서 내년에는 고2까지 약 88만명으로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무상교육 예산 659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들을 위한 예산안도 확충됐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및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도 넓어진다. 또 기존의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도 혜택도 늘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의 경우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