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전남도의회 성평등 열린 포럼’에 참석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 성 평등 수준 및 도민의 성 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전체 여성 공무원 합격자 및 비율이 높아지고, 남녀 대학 진학률 차이도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차이, 임원 및 간부공무원의 비율은 낮은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인 국가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삶의 질 지수는(EQ-5D)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 전남도의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청 및 교육청의 3년(2017~2019) 성인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전남도의 성인지 예산액과 과제는 줄어들고 있고, 도교육청 과제는 예산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상 과제 수는 30개로 미비한 실정이다.
강정희 의원은 “전라남도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에서부터 성인지 예·결산까지 이어지는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여성정책부서, 예산부서, 결산부서의 협조체계가 원활해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연계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사업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젠더 전문가의 종합컨설팅 제공이 중요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5월에 제정했고, 현재 2020년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업무 지침서가 마련돼 관련 실·국에 배부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