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존폐 갈림길에 있지만 금융당국의 수장은 ‘대주주 통한 증자가 우선’이라는 입법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원론 수준의 답변을 내놔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케이뱅크가 여신 판매 중단 등으로 존폐 기로에 있다”며 “케이뱅크 BIS 비율은 오는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케이뱅크의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매각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은 위원장은 “추정 인식을 같이 하고있다”며 “케이뱅크 대주주들이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고 있으며, 증자 과정에서 법 현행 테두리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관련자들과 대화하면서 증자가 이뤄지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KT 참여를 전제로 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일부 대출상품의 영업을 중단하며 자본 위기를 겪고 있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16.53%에서 올해 3월 12.48%, 6월에는 10.62%까지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은 새 국제회계기준인 바젤Ⅲ 적용 유예로 완충자본(2.5%포인트)을 포함한 규제비율(10.5%)을 적용받지 않아 8%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통상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케이뱅크는 당장 몇 달 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주주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확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성을 위한 신사업을 시작할 수 없고, 은행 경쟁력 역시 저하된다”며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소비자 편익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규제 완화가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뱅크와 동시에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 완료 후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은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기는 당초 방안을 폐기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