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지소미아-백색국가 동시해결 제안할 듯
[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백색국가(수출관리상 우대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회담은 양측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NHK는 21일 아베 총리와 이 총리와의 면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측에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도록 호소할 전망”이라며 “아베 총리가 말하는 ‘관계 개선 계기’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의 간극이 아직 크다.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1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한일 관계에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되겠느냐”며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되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모멘트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가능하다. 일본통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 선에서 큰 그림은 가지고 갈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백색국가 철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식의 큰 그림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이 총리가 가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달여 정도 남아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실무자 간에 많은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성과 도출됐을 때에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 총리에 대한 일본 내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많은 분들이 이 총리는 신뢰한다. 지인들도 많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