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우선 분리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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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우선 분리 처리 추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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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제2공조 논의 방침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 법안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 법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사실상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는 만큼, 오는 28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개의 공수처법에 대해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과 23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3+3’ 회동에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기존대로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야3당과의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포함한 4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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