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성장률 2.0~2.1%"하향 조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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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성장률 2.0~2.1%"하향 조정 공식화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0.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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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 발표 앞두고 올 성장률 전망치 큰 폭 하향
3분기 발표나면 올 성장률 윤곽...2% 붕괴 가능성 높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당초 2.4~2.5%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2.0~2.1%로 공식 하향조정했다. 3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올 성장률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국내외에서는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재무장관회의 도중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올해 성장률 2.0% 내년 2.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2.1% 내년 2.3%로 예상했는데 정부는 2.4%로 제시했었다"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은 최근 IMF와 OECD가 발표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전망치 하향 수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2.6~2.7%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후 지난 7월 전망치를 2.4~2.5%로 한 차례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이 전망치에 하반기 집행할 추경 효과는 선제 반영했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 성장률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이번 속보치에 따라 올 성장률 2%대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수출과 투자 모두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0.6%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상태라 정부지출 집행 효과가 충분하다면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0~2.1%로 내다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정부 재정정책과 연동돼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IMF와 OECD가 내놓은 2.2~2.3%와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확장재정을 통해 내년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 제고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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