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공공주택 입주 시 낸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 가구가 한해 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는 9943건, 금액으로는 1667여 억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감액보증금 신청은 2016년 2847건(284여 억원)에서, 2018년 9943건(1668여 억원)으로 3년 새 건수로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감액 신청이 7400건(1220억원)으로 거의 전년도 수준에 근접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648만원에 이르렀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국민임대는 2016년 2377가구(225여 억원) 규모에서 2018년 4333가구(460여 억원)로 2배가량 증가했으나 행복주택 가구는 2016년 193가구(31여 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648여 억원)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 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