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강원도 춘천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징계 및 형사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없던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가 現정권 출범이후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2015 ~ 2019년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계 및 형사 처벌 건수는 총 15건이었으며, 그 중 11건의 처벌이 2017년 文정부가 들어선 후 이루어 졌고, 나머지 4건의 경우 2015~2016년 동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文정부가 들어 처음 발생한 횡령, 성폭력 등의 공직자 3대 비위 형사 처벌현황을 보면, 2017년 성폭력으로 징역 4년, 2017년 횡령으로 징역 5년, 올해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3건이며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두 면직처리를 했다.
2015 ~ 2016년의 0건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공직자 3대 비위 건수가 2017년 文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생하고, 전체 징계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공사 직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난 7월 29일 주일 총영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現정부 들어 국가기관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태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공직자 3대 비위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횡령, 성폭력 등의 공직자 3대 비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