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국 검찰개혁은 꿈 같은 희망”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을 위한 환상적 조합으로 생각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사퇴 발표 뒤 한 시간만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로 긴급 연기됐다. 청와대는 따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조 장관의 사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서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