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인...자사고 등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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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인...자사고 등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도 추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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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당정청은 또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회의 안건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는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괄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와의 직접 갈등은 피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당내 교육공정성특위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 중에 있다.

이날 당정청은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 폐교를 유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운영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인구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 적용대상을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 뒤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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