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재건축 연한 확대·주택거래허가제 등 거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와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부동산 합동단속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적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잇단 규제책을 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연말까지 벌이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도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더 강력한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재건축 연한 확대, 부동산 세금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상승세로 전환한 후 1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 많은 규제가 쏟아졌던데다 총선도 앞두고 있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내놓을 만한 규제 카드로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4구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연한 확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이미 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도입하기엔 사실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 지속 시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매매시장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도 나온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될 경우 청약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일부 지역에 한해 정부 허가 없이는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시장에서는 채권입찰제, 매매시장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미 쓸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다 나온데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되면 초기에는 진정 기미를 보일 수 있어 당장 추가대책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고강도 규제 중 하나인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주택 거래시장에 치명타로 작용해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주택 후방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강화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규제 카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조절 정책을 통헤 매수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추가대책 역시 대출규제 강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정책기조는 당장의 집값은 잡을지 모르나 향후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랩장도 “토지 보유분의 종부세 강화 등도 검토할 수 있는 규제책 중 하나”라면서도 “기업들도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 이 경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쉽게 꺼내들기 힘든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