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치매보험 중복·고액 가입과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문제는 금융사의 대표적인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러한 영업형태에 공감을 표현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된 치매보험 중복‧고액 가입 문제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문제는 대표적인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라며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지난해말 대비 약 88만건 증가했다.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은 보험사가 과거 중증치매 중심으로 보상하던 상품에 대해 경쟁적으로 경증치매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데다가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여러 건에 중복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87만4000명에 달하는 치매보험 중복 가입자 가운데 6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3920명, 10건 이상 중복가입자도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금액 1억원 이상 고액가입자 31만6000명 가운데 2억원을 상회하는 가입자도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유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DLF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도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은행 PB센터의 KPI를 살펴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 부문에 대해 각각 20%, 20.8%를 부여해 다른 은행(신한 10%‧국민 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특정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되는 은행의 경우, 은행의 주인인 주주는 장기가치를 중시하지만,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내 단기성과 극대화를 추구해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전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며 “은행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는 일종의 대리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KPI 지수를 포함해 제도적인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고 효과적으로 금융권의 대리인 문제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