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가입 독려 개선책 필요”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수해보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태풍, 지진,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67명의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 1만8439명에 달하는 이재민과 616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도입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년 저조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풍수해보험 평균 가입률은 22.4%에 불과했다. 대상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풍수해보험 가입률 격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전남은 가입대상가구 12만2279가구 대비 5만8985가구가 가입해 48.2%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2.8%에 그쳐 그 격차가 무려 17.2배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가입률이 높은 전북 장수군조차 2.07%에 불과했으며, 서울 마포구, 세종시는 각 0건,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각 1건 등 대부분의 가입률이 부진했다.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매년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가입 독려를 위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