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3년 계사년 새해의 여의도는 새해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진통으로 시작됐다. 긴장관계로 첫발을 내디딘 정치권이 과연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보듬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52대 48의 치열한 승부를 펼친 직후에 맞이하는 새해인 만큼 정치권을 달굴 굵직굵직한 이슈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여야 기선잡기, 새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청 관계, 여야를 불문한 내부 당권 다툼이 정치권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전문가의 공통 된 견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는 야권 정계개편일 수 있고, 그 중심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있다.
◆안철수발(發) 정치 태풍 올 까
안 전 후보가 촉발시킨 새 정치 바람이 계속 불지도 관심거리다. 비록 그가 대선 무대에선 중도 퇴장했지만, 그로부터 시작한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쇄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은 야권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며 “당선인 의지가 강한 만큼 당에서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등 돌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선 정치혁신 카드를 빼 들지 않은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최대 관심사로는 안철수 변수에 따른 정계개편이 꼽힌다. 이는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의 지리멸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전 '국민연대'를 약속했지만 대선패배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경선을 통해 박기춘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은 이달 초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배식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고 가혹하리만큼 혁신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친노(친 노무현)와 비노 진영의 갈등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든 대립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야권의 정치지형을 뒤흔들 계기는 안철수 교수의 귀국과 신당창당 여부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후보가 어떻게 정계에 재등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올해 당장 안 전 후보가 정치권에 연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다 민주당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일화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전 후보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 당장 양측이 뭘 같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귀국 뒤 4월 재·보선에 직접 출마하거나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온다.
한 정치전문가는 “올해 재보선은 4월과 10월에 예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안 교수 본인이나 측근들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정치평론가도 “안 교수가 귀국해서 결국 신당창당을 할 것으로 본다”며 “재보선에 따라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지만 늦더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연말까지는 창당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일 안철수 신당이 출범해 의미있는 규모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민주당 내 비주류 현역의원들의 이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후보가 독자 신당 창당의 길을 갈 경우에는 민주당 내 세력재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당을 겪는 등 정계개편이라는 빅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후보의 패배로 ‘분당(分黨)’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독자 행보를 택한다면 친노를 제외한 상당수 인사들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청춘콘서트’ 강연회처럼 국민과의 직접 접촉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결국 안 전 후보의 정치적 공간은 기존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아예 사라질 수도, 반대로 다시 한 번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野, 권력다툼 소용돌이 예상
18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선 후 정치권은 야당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달 초 추대키로 했지만 적임자가 마땅찮은 데다 비주류에선 ‘2월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대를 계기로 친노무현계 주류와 비노무현계 비주류 간의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 패배 원인을 둘러싼 ‘평가 문제’를 놓고도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정계개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범야권 결집이 명분을 얻으려면 강도높은 당 쇄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범야권 대선공조기구였던 ‘국민연대’ 참여세력을 통합의 일차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연대에는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 재야 시민사회·학계·종교계·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른바 진보정당의 새로운 통합움직임도 예상된다. 하지만 예전보다 위축된 입지를 극복해야할 과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정계개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민주당의 강도 높은 쇄신을 전제로 국민연대 참여 인사가 당에 합류하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당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사가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를 띤다.
민주당과 바깥 세력이 합치는 신당 창당도 상정 가능한 방법이다. 외부세력이 별도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과 합치는 신설합당 방식인 것이다.
향후 범야권 새판짜기를 위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분간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론으로 인해 친노의 2선 후퇴, 심지어 일부 친노 인사들의 정계은퇴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안 전 후보의 정계 복귀에 대해 “우리가 들어오라 말라,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심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된 중도층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개혁안들은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전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쨌든 대선과정에서 48%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역량을 그냥 썩힐 순 없지 않겠느냐”며 “본인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혁신과 쇄신에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박근혜 구심점 협력 강화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할 것 없이 박 후보로의 공고한 결집이 이뤄진 상태여서 박 후보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협력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밖으로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 장악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정국주도권을 쥐고 향후 정국에서 야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가시적인 통합 노력이 나오겠지만 야권과의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또 황우여 대표의 임기가 오는 내년 5월까지고, 황 대표와 박 당선인과의 관계도 좋아 당분간 안정적인 황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한구 원내대표 임기가 5월로 끝나게 돼 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계가 힘겨루기를 벌일 수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입각 등을 매개로 친박·친이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및 당청 관계 주목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누리당의 ‘박근혜호(號) 힘 실어주기’와 민주통합당의 ‘새 정부 길들이기’ 싸움이 첨예할 전망이다. 여야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대립한 데서 엿볼 수 있듯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야권의 진보 논리가 충돌할 경우 의외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
당장 2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화약고다. 4월 24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자연스레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 아니면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선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새 정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월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사(人事)다. 초읽기에 들어간 인수위원회 인사부터 시작해 청와대와 총리, 장차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인사가 정권 초반에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과 계파를 떠나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밀실인사 보다는 적절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정권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일부 측근들의 인사전횡이었다.
통합행보도 중요한 과제다. 대선에서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48%를 끌어안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박 당선인측도 ‘국민대통합’이 당면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1일 나란히 신년 행사를 통해 결기를 다졌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신년 인사회에서 “과거는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혁신해야 한다. 믿음을 갖고 (반성과 혁신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