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시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실물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소형 주택, 조립형 주택, 가변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적정규모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MB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성과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빈틈없이 유지관리를 하고 지류·지천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혁신도시 같은 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높아졌다”며 “옳은 일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찬 세종시대를 맞아 과천시대 30년 간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