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망 품질, 요금 등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3일 5G 상용화 이후 건물 내에서 5G 접속이 잘 되지 않는 등 망 품질 이슈가 불거져 왔다. 이통3사는 대형쇼핑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부터 5G 인빌딩 솔루션을 마련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0월4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최근 진행된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 대한 질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른바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을 두고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후보 청문회부터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시작된 바 있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 공감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 8월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해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검색어는 최근 3개월간 단 하루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국민이 통상적으로 자주 검색하는 ‘날씨’나 당일에 이슈가 된 다른 키워드와 비교 시에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여론 조작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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