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한미동맹 발전, 국제조약 호혜성 강화와 총리에게는 전평시 대비태세ㆍ공무원 비리 척결 주문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7일,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외교통일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필요성과 문제점 제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국제조약의 호혜성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의 행정기능이 집중된 세종시 전, 평시 대비태세의 질의를 통해 최소한 사단급 이상 부대 주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종 시 전원주택단지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의혹 검증이 필요에 따른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총리에게 즉각, 조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주택단지 사업 비리의혹과 같은 권력형 공무원 비리차단을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이 총리는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정부를 향해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결국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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