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금리 생보 5.4%‧손보 4.4%…“무리한 이용 자제”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무리한 규모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지난해 63조9151억원으로 3년 사이에 21.2% 늘었다.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원, 2017년 58조7279억원, 지난해 63조9151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37조7134억원이었지만 2016년 38조4095억원, 2017년 40조8931억원, 지난해 44조592억원으로 3년간 증가율은 17.0%로 집계됐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보험사들로서는 이자 차이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품을 앞세워 약관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한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떼일 위험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선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