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미납 공익기부금 조속회수·장학재단 기부방안 제시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18일 제19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시의회 존중과 불공정 특혜의혹 없는 공정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공익기부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하고 이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7월 194회 임시회 폐회 당시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종섭·백인숙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한 발언과 관련해 개회사를 시작했다.
서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본회의 의사당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회의장으로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의회의 신성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겁박한 행위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시의원들을 경시하고 어찌 시민중심 행정이 되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의민주주의제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에게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시의원을 윽박지르거나 모욕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서 의장은 다음으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의 기부금 미납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여수포마가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기부해야 하지만 2017년분부터 약 17억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미납 기부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금액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수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약 143억 원의 기금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의장은 “재단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시 예산을 통해 지원이 어렵다”며 “㈜여수포마에서도 장학금 기부를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상세히 파악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순신 마리나 위탁업체 선정관련 압수수색,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변경 특혜의혹, 수의계약 공사 발주 특정업체 편중 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행정을 강조했다.
서 의장은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읍면동 포함 수의계약 공사 발주가 유독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 심지어 같은 날짜에 두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공사 장소만 다를 뿐 공사기간, 계약금액, 현장대리인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감사와 예비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