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문·다음달 2일부터 국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뒤로 밀린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극적 합의됐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야권연대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국 국감이 정기국회를 뒤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조국 정국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성급하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
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조 장관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75명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발동된다.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 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진행됐다.
반면 이날 오전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장관 사퇴를 위한 야권연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면서도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국 사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뒤덮여 국회 실종, 민생 실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대안정치연대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안정치 창당기획단 최경환 조직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의원 워크숍 결과,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당장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요구 같은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당수 의원이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현재는 '설'에 불과하고 보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서 계속 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감 일정은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원래 정한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