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나긴 무시에 대북 쌀지원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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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나긴 무시에 대북 쌀지원 추진 중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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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입장표명 요구에도 북측 3개월 넘게 침묵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던 대북 쌀지원이 잠정 중단했다. 북측이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쌀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해온 지 3개월여 만이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북측의 공식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면서 "향후 북측 입장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북한의 열악한 식량상황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5월 발표한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기간의 가뭄,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정 상황이 심각해져 북한의 춘궁기 (5~9월까지)동안 인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은 베트남과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쌀 지원은 받으면서도, 우리 정부의 쌀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문제 삼으며 지원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WFP를 통해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7월 중 1차 수송 목표는 무산됐다. 정부는 9월 중 쌀 5만톤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통일부의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 공식 발표가 북측이 우리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 수용 의사를 당장 밝히더라도 수송선이 출항하기까지 3주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9월 내 전달이라는 당초 계획 이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이 넘어가면 북한 춘궁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대북 쌀 지원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이미 공여한 800만 달러는 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에, 나머지 350만달러는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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