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 원에 육박하고 4년 뒤인 2023년에는 850만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2조 원과 96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 5178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액은 749만9000원이다. 이는 올해 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향후 1인당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 2023년 853만10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불과 4년 만에 세 부담이 110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단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내년 인구 증가율은 0.14%로 전망되며 이후에는 0.1%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인당 세 부담은 조세부담률과는 차이가 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으로,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이 3.8%, 2021∼2023년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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