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관계의 불공정행태 개선과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경제 실현, 경쟁주창, 소비자 권익보호 등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며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원칙이 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구조적 문제 완화에 힘쓰겠다”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겠다”고 했다.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일감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므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 강화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