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서 '정의 팔이' 비판 역풍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병사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병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득권층 자녀 혜택 논란을 빚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등돌린 2030 민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이 주장한 혁신안들이 현 정부에서 수용돼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병영생활 우울감·사역·비만 근절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병사 월급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며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제안했다. 그는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 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재정 마련은 내년도 예산편성안 기준 국방예산 내 병사 인건비 비중을 0.8% 늘려 5%대(2조2000억 원)로 늘리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군내 우울감 등 3대 고충을 없애기 위해 현재 연 5만 원씩 지급되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분기별 5만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 조건 및 확인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는 각종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를 제외하고는 완전 근절토록 하며, 병사의 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헬스시설 등 증축, 체력담당 장교 배치, 건강증진사업 전담 간호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 대표의 ‘병영 혁신 방안’ 발표는 사전에 잡아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의 청년층 부정평가를 뒤집기 위한 여론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 한주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전체적으로는 6.9%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올라 3주간의 내림세를 멈췄지만 20대에선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했다. 당원들이 애용하는 정의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정의당의 조 장관 임명 찬성 결정에 “정의당 정의 빼! 짜증나니까”, “한국 정치판에 정의가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꿈꿨던 순진하던 어린날들과 안녕”, “기댈 곳에 없어졌다는 허탈함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등 비판적인 글이 다수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선 즉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 ‘데스노트’가 변색됐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