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내란음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당부해왔고, 청와대와 여당이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외압으로 오해할 만한 최근의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미쳐 날뛰는 늑대” “내란음모”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논란이 일자 자신의 계정을 폐쇄했다. 또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어기는 검찰의 악습이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7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임의 제출한 자신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파일의 저장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정씨의 입장문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데 대해 일각에선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檢 피의사실 공표 위반’ 지적하며 반격
청와대와 여권은 그간 조 후보자측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위반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고 했고,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기소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도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을까”라며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두달 전 “우리 윤석열” 적극 옹호했던 靑 ·與
검찰에 대한 이런 발언들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던 입장에서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대담에서도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임명 당시 관련 논평(이해식 대변인)에서 “윤 총장은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총장 임명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라는 과업을 검찰에 다시 한 번 부여한 것이며,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