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공익법인 등 우회적 계열출자 활용은 늘어...
김성삼 공정위 국장 “규제 사각지대 확인...제도개선 시급"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483개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가 13개만 남는 등 대다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출자 사례가 뚜렷해지는 등 또 다른 재벌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 중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태광, 삼라마이다스(SM) 등 3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는 등 순환출자기업 고리수는 2017년 282개, 2018년 41개 대비해 27개(-65.9%) 줄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출자사각지대인 자산 10조원 아래를 4년간 유지해온 태광은 오히려 신규 2곳을 늘렸다. 또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 출자현황을 보면, 51개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출자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9년 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를 보면, 공익법인은 65개에서 69개로 늘어났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 계열회사수도 113개에서 124개로 늘었다. 롯데 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 8개 등의 순이다.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에서는 18개 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 15개, 네이버 5개, LG 4개 등의 순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국장은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규제 전 신규 순환출자와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