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해당 자료 유출 출처로 검찰을 지목했다. 여권이 적폐로 규정한 검찰 내부개혁을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고 언급하며 그 당사자로 수사 당국임을 지목하는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전날(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것과 관련해) 본인과 수사기관 두 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내용을 공유하며 “그럼 본인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요.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생활기록부 유출 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 직후 언론을 통해 문건 등이 공개되며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들어 ‘검찰의 개혁 반발이 의심된다’고도 말해왔다. 다만 검찰은 민주당의 비판 이후인 지난 3일에도 조 후보자 부인이 재직중인 동양대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소위 ‘스펙’으로 언급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후보자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과 관련해 이날에만 세 차례 논평을 내며 야당 및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협력해 피의사실공표를 범한 자료유출자까지도 비호하고 나선다면 이제 국민은 마지막 신뢰와 기대마저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생기부를 공개한 한국당을 향해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공개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인사청문을 핑계로 불법을 넘나드는 개인 신상털이 공세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