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와 내년 4.15 총선 영향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513.5조 원 수준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예산안은 신산업 육성 예산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과 내년 4월 총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경제전에 산업부 예산 23% 증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또 통상분쟁 대응과 전략물자통제 관리를 위한 예산도 증액되면서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약 23%(1조8000억 원) 늘어난 9조46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 23%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9.3%보다 두 배 넘게 높아 전 부처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당초 산업부 예산은 2015년 8조54억 원, 지난해 6조8500억 원까지 줄어 줄곧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기조에 예산은 12% 늘어난 7조6900억 원 수준을 회복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더 많아져 9조 원대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부 소관 예산은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 1조2716억 원으로 무려 89.9% 증가했다. 이 분야 정부 전체 예산 2조125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업부 몫이다.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1591억 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85억 원) 등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그밖에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중요도가 높아진 전략물자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예산도 84억 원 반영했다. 또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4억 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했다.
▮노인일자리 74만개·SOC예산 12.9%↑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11조 4952억 원보다 14.6%(1조 6813억 원) 늘린 13조 2000억원으로,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또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이후 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용한 고령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9% 증가한 20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1조 1991억 원으로, 올해(8220억 원)보다 45.9%인 3771억 원 늘렸다. 내년 노인일자리를 74만 개로 올해보다 13만 개 확대하고, 12개월짜리 일자리를 올해 18%에서 50%로 대거 늘린다. 민간부분에서 계속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해 고용 쇼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대부분 예산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을 3728억 원으로 올해보다 51.7%(1270억 원) 늘렸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관련 예산도 처음 반영, 연장보육료 639억 원을 신설했다. 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해 SOC 예산도 22조3000억 원으로 12.9% 늘렸다.
▮ 내년 공무원 1만8815명 충원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집권 5년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도 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한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년에 3만3000명(지방직 1만5000명 포함)을 충원했다. 공무원 임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2.8%가 인상되어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37조1000억 원)보다 5.3% 늘어난 1조 9000억 원 늘어난 39조원으로 늘어난다.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을 6213명 늘리기로 했다. 또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19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