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29일 올해보다 43조9000억 원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3.8%)를 2배 이상 웃도는 ‘초슈퍼 예산’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27% 늘고,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적극적 확장재정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증가율이 1.2%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증가율을 전년 대비 9.3% 늘렸다. 이번 예산안은 일본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산업·중기 부문 예산이 전 분야에서 가장 증가폭이 크다. 올해(전년대비 15.1%)보다 27.5% 늘어난 23조9000억 원 규모다.
건설·교통 등 SOC 분야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12.9%) 증가다. 올해는 전년 대비 4% 증가 수준이었다. 무려 3배 차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확보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12.8% 늘어 181조6000억 원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25조8000억 원)과 미세먼지 저감, 붉은수돗물 사태 방지 등 국민 안전 예산(8조8000억 원)도 각각 올해보다 21.3%, 19.3%늘었다. 국방예산도 7.4% 늘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8조 원), 외교·통일(5조5000억 원)도 각각 1년 전보다 9.9%, 9.2% 늘었다.
이처럼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내년 세수는 감소해 적자 발행 규모가 늘 전망이다.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도한 재정지출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