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주권행위를 쉽게 이야기 말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미 국무부가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현재의 사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성명을 낸 데 대해 "독도는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라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원인 해소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은 행정부를 넘어 워싱턴 정가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두고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소동을 예로 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큰 문제다. 우리 지정학적 가치와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가치로 60년간 뿌리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