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가능성 ‘모락모락’…韓 정부, 피해 최소화 대비 만전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는 물론 정치와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당장 이날부터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낮지만,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 향후 보복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돼 우리 경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일본 정부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잔략 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 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함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보복 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백색국가 강행에 대한 준비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6일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일본 대응을 재점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부분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부문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 지난 23일까지 130건 265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