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5.4%ㆍ18년 26.8%...사상최대치 연속갱신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한 국민부담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늘어나 27%에 육박했다. 게다가 증가속도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빨라 올해 이후에도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 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초기 추진한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08년 23.6%에서 2010년 22.4%로 떨어진 뒤, 2012년 23.7%로 다시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23.1%로 낮아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계속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를 기록하며 사상최대치를 연속해서 갱신하는 등 현 정부에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된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하는 등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된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됐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끝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복지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르고, 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 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율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