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산업 연이어 파업…실적 반등, 구조조정 요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 곳곳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제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등 3개 국책 연구기관과 산업연구원, SK연구원, LG연구원, 현대연구원 등 4개 민간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올해 자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제성장률을 2.0~2.2%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2% 내외로 예상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시사됐다.
정부는 하반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노조 파업 등 내부에서 곪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산업계의 구조조정과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자동차업계와 조선산업의 파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5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지엠은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 전에 파업이라는 벽에 마주쳤다.
또한 대표적 강성노조인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8년 연속 파업권을 획득해 사측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추석 전까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는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며 통 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산업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인수합병 반대 명목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노조인 노동자협의회도 상경 투쟁을 벌였다. 지난 2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결행되기도 했다. 오는 28일에도 조선업계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최근에는 노조의 파업이 요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목적달성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또 노조 집행부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된 설립 이념이 변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세계 5위에 오르며 지속 성장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은 올해 7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생산은 400만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산업 역시 주인 없는 회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이 약 20년 만에 매각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산업 부문의 실적 반등과 개선은 우선적으로 노조라는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사측에 통 큰 결단을 요구하는 노조 역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