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t 오염수 방류설'에 日정부 공식 답변 요청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한일 갈등국면에서 일본을 직접 압박할 카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함에 따라 여당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우선 유지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술서는 상대국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외교공문으로 질의·의뢰·통고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일본측에 전달한 구술서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구술서 전달은 일본이 민감해하는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대일 압박 카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거셌지만, 최근에는 청와대 기조에 맞춘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상 회복 되기 전까진 지소미아를 연장해선 안 된다”며 강경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