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일 측에 실무협의 재차 강조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사전 통보했으며, 일본이 원할 경우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사전 설명 후에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는 뜻을 전하고 한일 당국간 실무협의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SNS를 통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일본에 재차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