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드라이브에 사실상 패싱 당한 여당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적용하기 전 또 한 번의 당정협의가 남은 만큼 확실히 당의 우려를 전하겠다는 것.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분야 확대가 내년 4.15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당과 정책을 강행하려는 주무부처 장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해선 또 한 번의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근거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제도 도입 필요성 취지 공감하지만 효과에 대해 긍정 외에 일부 풍선 효과나 공급주택 축소 등 우려 여론이 상존한다. 정부 여당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 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나 실제 시행 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당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당시 협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수 위축 우려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당정협의가 끝나자마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며 여당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윤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편 국토부에서도 추가적인 당정협의가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행령 개정이 10월에 완료되고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여당의 우려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말을 했다. 그는 "당에서도 일관되게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분양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