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8월 12일~9월 6일까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법 제168조는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란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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