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규제대상…정의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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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규제대상…정의부터 필요하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8.12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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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에 “전부 사실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판단을 하냐 안하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표현인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를 통해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뉴스도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방통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가짜뉴스 뉴스를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한 이효성 위원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나머지는 제가 말 할 문제가 아니라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방송·통신 업무 역할조정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야 한다. 동질의 서비스를 나눠서 관할하면 의견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며 “큰 틀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 협의 사항이다. 성실히 (협의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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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2019-10-18 0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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