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소재 국산화 대·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대기업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실패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가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초당적․국민적 단합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위기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이 구매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대기업의 뒤늦은 투자에 수십조의 조세감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중기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세제감면이나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릇된 판단으로 온 위기지만,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핵심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이며, 중기와 정의당이 연계해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